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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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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인
2
이공
1
상록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

2015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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